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겪고 있는 평범한 당사자입니다. 부동산, 노동, 개인정보, 사기, 이혼까지 분야도 제각각입니다. 이 가운데 노동과 개인정보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다섯 건이 모두 법원 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의 “재판”은 이 절차들을 함께 부르는 말로 썼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디서부터 모아야 하는지, 변호사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 주는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법 조항과 절차를 설명하는 글은 많았지만, 당사자가 어느 지점에서 막히는지를 말해 주는 글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겪은 막막함과 그 뒤에 한 선택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건, 실제 제출한 자료, 판결문과 결정문, 실패했던 경험과 해결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 블로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사건 타임라인을 만드는 방법, 증거를 모으는 방법처럼 사건이 막 시작된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씁니다.
변호사 찾기
저는 분명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의 승소 경험과 전문가는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담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계약할 때 담당 변호사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제가 겪은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나홀로 소송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직접 가처분을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이 제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혼자 하면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판단은 다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법원의 공식 안내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함께 적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제가 진행하는 사건을 비식별로 정리해 연재할 예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무엇을 몰랐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지금 다시 한다면 무엇을 확인할지 순서대로 씁니다.
이 블로그가 지키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블로그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곳이며,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법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둘째, 당사자 이름, 주소, 사건번호, 상대방과 관련 기관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가리고 씁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주장이나 증거 계획은 쓰지 않습니다.
셋째, 확인한 사실과 제 생각을 구분해서 씁니다. 제가 겪은 일은 “제가 겪은 범위에서”라고 밝히고, 업계 전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를 확인한 날짜를 글에 적습니다.
다섯째, 특정 변호사나 로펌을 소개하거나 홍보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건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이 블로그에서 첫 걸음을 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완벽한 정답을 드리기보다, 먼저 겪은 사람이 어디서 막혔고 무엇을 확인했어야 했는지를 솔직하게 남기겠습니다.
답글 남기기